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 분이며, 혼인기간은 약 6년 아이는 1명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유흥문화를 좋아하는 남편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셔서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수년간을 참고 살아오던 중 드디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분 남편의 외도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 이혼소송 쟁점
* 이혼소송 쟁점
의뢰인분께서 본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센터에 요청하신 사항은 재산분할과 양육권이셨습니다.
양육권의 경우 소득이 없고, 경제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었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재산이 아파트이고,
이 아파트의 구입자금은 대부분 시댁측에서 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소송과정에서 본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남편의 카드 사용내역, 네비게이션 목적지 등에서 남편의 유흥업소 또는 클럽 출입을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무분별한 낭비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을 재산분할에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만약 그렇게 무분별한 낭비가 없었다면 부부공동자산이 되었을 경우에 대해 예측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남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꽤 많은 현금 자산을 보유하였을 가능성을 입증하는 간접적인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공동자산을 나누는 개념도 맞지만, 한측 일방이 이혼 후 경제적인 어려움에 맞닥뜨릴 수 있으므로 부양적인 성격이 있다는 부분도 강조하였습니다.
* 이혼소송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간접 증거만으로도 남편에게 위자료를 인정하여 1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하였고,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친권 및 양육권을 '모'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6년에 불과하며, 부동산의 구입자금의 대부분이 시댁에서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재산분할 비율을 30%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아파트 구입자금의 대부분이 상대측의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시점이 본 소송을 시작하기 전 최근 시점인 경우 등을 따져보았을 때, 보통 10%의 재산분할 비율의 판결을 받는 경우에 비하면 많이 높은 재산분할 비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혼전문센터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분께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면 작은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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