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상간자소송 등 다양한 사건에서 이끌어낸 실제 승소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으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상견례 갈등과 신뢰관계 파탄의 귀책이 원고 측에 있음을 증거로 입증해, 상대방이 청구한 약혼해제 손해배상 3,198만원을 전액 기각시킨 방어 사례. 파탄 경위와 귀책사유 입증으로 청구를 무너뜨린 이혼전문변호사의 손해배상 방어 전략.
자세히 보기16년 혼인을 무너뜨린 상간남이 의뢰인의 친형이던 사건에서, 사죄 카카오톡과 수년간의 여행 기록으로 부정행위를 고정해 상간남 위자료 3,000만원을 단 1회 변론에 인용받은 상간자소송 승소사례. 조정 직행을 관철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입증 전략.
자세히 보기분할금 수령이 아니라 자녀가 살던 아파트 소유권 자체를 이전받는 동시이행 구조를 설계해, 이혼조정으로 소유권과 친권·양육권을 함께 확보한 이혼승소사례. 보증금 인수·소유권 이전을 한 번에 묶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정 전략.
자세히 보기부정행위 정황이 일부 입증된 불리한 사안에서 "부정행위 자체"가 아닌 위자료산정 사정을 다퉈, 상간녀 위자료 3,000만원 청구를 2,000만원으로 33% 감액한 상간자소송 방어 사례. 지연손해금 기준까지 낮춘 이혼전문변호사의 정밀 방어.
자세히 보기상대방(원고)이 1심의 친권·양육자 지정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면접교섭을 마친 자녀들을 의뢰인에게 돌려보내지 않은 채 1년 넘게 데리고 있으며 "현재 양육 현실을 존중하라"고 주장한 이혼·양육권 방어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면접교섭을 악용해 만든 점유는 보호받을 양육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미성년자약취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가사 법리로 논증하고, 상대방의 자녀 인도 이행명령 불응·과태료 부과 사실, 자녀의 질환 치료에 필요한 경제력, 면접교섭 협조 여부의 대비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상대방(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여 친권·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고,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도 전액 기각되었으며, 이후 대법원 상고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양육권 방어와 이혼방어가 필요하시다면 서울·수원·천안·평택의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천안이혼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대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이혼소송 1심에서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자녀 인도 판결까지 받은 의뢰인이, 면접교섭 기회에 자녀들을 데려간 뒤 돌려보내지 않는 상대방 때문에 1년 가까이 아이들을 만나지 못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행명령을 받아낸 뒤 불이행이 확인되자 곧바로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신청하고, 녹취록·문자메시지·가사조사 결과·강제집행 현장 기록·부모 따돌림 증후군(PAS) 연구자료까지 제출해 "아이가 스스로 거부한다"는 상대방 항변을 정면으로 탄핵했습니다. 특별항고는 이행명령의 확정을 막지 못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선점해 시간끌기 전략도 차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는 이행명령 위반을 인정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고, 상대방의 즉시항고 역시 기각되어 원심이 그대로 유지된 양육권·가사소송 승소사례입니다. 판결을 받고도 자녀를 돌려받지 못해 고민 중이라면, 이행명령부터 과태료·항고심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서울이혼변호사·수원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대진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결혼식 직후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장 동료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를 청구한 상간자소송 승소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의 성립과 제3자의 부정행위,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정밀하게 입증하여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전부 인용받고 가집행 선고까지 받아냈습니다.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남·상간녀에게는 외도위자료·부정행위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간남소송·상간자소송 증거 수집과 청구취지 설계가 필요하시다면 서초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대진이 인용 가능성을 사전에 진단해 드립니다.
자세히 보기배우자가 늦은 밤 귀가 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전부 삭제하는 등 외도 정황이 드러나자, 의뢰인(남편)이 법무법인 대진을 찾아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복구한 블랙박스 영상 2건과 "소송 갈 필요 없이 위자료까지 줄게"라는 배우자의 외도 자인 메시지, 부모 차용금 4,280만 원의 대여내역을 부정행위증거·재산분할 압박 카드로 정렬하고, 위자료 2,000만 원·재산분할 2,140만 원 청구로 협상의 상한선을 선점했습니다. 그 결과 '추가 정산 0원'을 고수하던 상대방이 단 1회 조정기일에 아파트 지분 전부 이전(단독 명의)과 재산분할 1,000만 원 지급을 수용하며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양육비 월 80만 원도 소득금액증명과 당초 협의 기록으로 탄핵해 월 30만 원에 증액 청구 금지 조항까지 명문화했고, 숙박 면접교섭과 부제소합의로 가사소송 분쟁을 종국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배우자 외도로 이혼소송·이혼조정을 고민하신다면, 수원이혼변호사·서울이혼변호사를 비롯해 서울·수원·천안·평택에서 365일 24시간 상담하는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증거 확보 전략부터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11년의 별거 동안 두 자녀를 홀로 키우며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진 의뢰인이, 재산 내역을 전혀 알 수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수십 차례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부동산 등기 사실조회, 재산명시명령, 시가감정까지 법원의 강제 절차를 총동원해 약 19억 6,000만 원 규모의 상대방 재산목록을 완성했고, 재산명시명령에 불응한 상대방에게는 과태료 300만 원의 제재까지 이끌어냈습니다. 3,000만 원대 일부청구로 시작한 재산분할소송을 658,675,591원 청구로 확장하고 특유재산 항변을 가사·육아 기여 입증과 선례로 돌파한 결과, 근저당이 전액 말소된 아파트 소유권 이전과 현금 5,000만 원, 단독 친권·양육권, 양육비 월 200만 원 및 대학 등록금 절반 부담까지 담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송 중에는 사전처분으로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임시 양육비를 먼저 확보해 의뢰인의 생계를 지켰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을 몰라 재산분할을 망설이고 있다면, 서울이혼변호사·수원이혼변호사가 상주하는 법무법인 대진(대신가족법센터)에서 재산 추적 전략부터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해외 파견 근무로 수년간 사실상 별거하며 혼인의 실질이 사라진 24년 차 부부가, 이혼에는 뜻이 모였으나 아파트 2채가 공유 지분으로 얽힌 총 순가치 약 20억 7,000만 원의 재산분할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은 가사소송(이혼조정) 사건입니다. 대진은 조정 신청 전에 등기·시세·채무 자료로 재산명세를 전수 확정하고 50% 분할 기준의 구체적 제안서를 먼저 발송해 협상의 기준점을 선점했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한 준비서면과 상대방 스스로의 발언·제안서를 증거로 제출해 "조정이 결렬되어도 결과는 같다"는 압박 구도를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번의 조정기일에 이혼 성립과 함께 아파트 지분 맞교환으로 단독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초 제안보다 4,600만 원 증액된 현금 3억 4,600만 원에 지급기한·연 10% 지연손해금·부제소 합의까지 명문화한 조정조서를 받아냈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조정조서로 재산분할과 이혼을 한 번에 마무리한 재산분할변호사의 대표적 이혼조정 승소사례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이 얽힌 재산분할·이혼조정 사건이라면 서울이혼전문변호사·서초이혼변호사가 상주하는 법무법인 대진의 상담을 추천합니다.
자세히 보기이혼 청구를 준비하던 의뢰인이 배우자 명의 부동산 13건이 임의 처분·은닉될 위험에 대비해 신청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본안 이혼소송과 별개로 가처분을 우선 신청하여 분할 대상 자산을 본안 판결 전부터 보전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임야·대지·전·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 등 지목·용도가 다양한 13건 부동산의 가액을 공시지가·실거래가·건물신축가격기준액 산식으로 정밀 산정하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의 피보전권리성과 재산은닉 우려에 따른 보전 필요성을 일괄 소명하였습니다. 보증보험증권·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까지 사전 준비하여 인용 결정과 동시에 등기촉탁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단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13건 부동산 전부에 대해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어, 재산분할 대상 자산이 안정적으로 보전되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는 것은 극히 드분 사례입니다. 가사소송 보전처분 노하우를 보유한 수원이혼전문변호사·수원재산분할변호사 법무법인 대진과 상담하세요.
자세히 보기이혼 본안이 진행 중인 가운데 상대방이 접근금지·임시양육·면접교섭·임시후견인 선임 등 광범위한 사전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전처분이 인정되면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의뢰인의 일상에 직접적 제약이 생기는 만큼,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심문기일 이전 단계에서 의뢰인 측 사실관계와 반박 자료를 의견서로 정리해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잠정성·필요성·긴급성 요건의 결여, 객관적 공식 기록의 부재, 자녀 복리 관점의 반박, 항목별 가사소송법 인용 요건 검토 등 다각적 변론으로 신청 자체의 인용 가능성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1차 심문기일에서 신청인이 사전처분 신청 모두를 자진 취하, 사전처분 인용 0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접근·면접교섭·재산권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본안 이혼방어에서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사전처분·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받으셨다면 심문기일 이전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사소송 노하우를 보유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진과 상담하세요.
자세히 보기20년이 넘는 혼인생활 끝에 가치관 충돌과 정서적 단절로 파탄에 이른 의뢰인의 이혼소송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만 청구하는 단편적 접근을 넘어, 본안 변론과 조정 협상을 두 트랙으로 동시에 준비하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을 객관적 사실관계로 입증하는 한편, 재산분할 일시금과 10년 분할지급 구조를 함께 설계하여 의뢰인의 사업 현금흐름을 보호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이혼 관철은 물론, 재산분할 일시금 + 10년 120회 분할지급, 분할연금 청구권 상호포기, 적극·소극재산 명의대로 확정 귀속, 부제소합의까지 한 결정문에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미지급금 누적 시 기한이익 상실·지연손해금 조항으로 채권자 보호 장치도 동시 확보하였습니다. 이혼 청구 단계에서부터 재산·연금·부제소합의까지 한꺼번에 정리하면 별도 후속 소송 없이 분쟁을 종결할 수 있다는 대표적 이혼승소사례입니다. 가사소송 통합 자문이 필요한 분께 수원이혼전문변호사·용인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절차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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